프랑스 육아 휴직(congé parental) 및 개편안

프랑스에서 지원하는 육아 휴직은 아이가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최소 1년 이상 근속한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육아 휴직을 신청할 경우 양육 부조금 (PreParE)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육아 휴직은 출산 휴가 또는 입양 휴가가 끝나기 최소 1개월 전에 의사를 알려야 한다. 출산휴가 또는 입양휴가 직후에 휴가가 시작되지 않는 경우 휴가 사용 2개월 전에 사용할 수 있다. 요청에는 육아 휴가 기간과 형태를 명시해야 한다. 육아 휴직을 신청할 경우 파트타임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 선택 사항도 있다.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

 

프랑스의 경우 첫째 아이의 경우 16주에서 셋째 이상일 경우 최대 26주의 출산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출산 자녀	산전 휴가	산후 휴가	총 기간
첫째 아이	6주	10주	16주
둘째 아이	6주	10주	16주
셋째 이상	8주	18주	26주

 

개인의 선택에 따라 출산 휴가 일부를 반납할 수 있지만, 출산 후 6주를 포함하여 최소 8주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

출산 휴가 이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기간은 최대 1년까지 신청할 수 있고 조건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출산 자녀 수	최대 신청 기간	갱신 가능 횟수	휴가 종료 조건
1명	1년	2 번 (최대 3년)	아이의 3번째 생일 전까지
2명	1년	2 번 (최대 3년)	학교(école maternelle) 입학일까지
3명 이상	1년	5번 (최대 6년)	자녀의 6번째 생일이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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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 육아 휴직

 

육아 휴직에 비교적 다양한 선택지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육아를 위해서 하루 6시간 혹은 4시간으로 업무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양육 수당과 양육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6시간 업무를 할 경우 줄어든 2시간의 급여를 소득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다. 이럴 경우 2024년 기준 최대 월 €448.42까지 지원금을 6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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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육아휴직 개편안

 

프랑스 정부에 따르면, 현재 육아 휴직 제도는 여성이 육아에 집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근거로 남성들도 육아 휴직을 신청하고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한다. 실제로 2021년의 통계에 따르면 남성의 0.8%만이 육아 휴직을 사용한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14%가 육아 휴직을 통해서 업무가 단절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프랑스 정부는 보다 매력적인 선택 사항을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제안을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로운 프로젝트는 급여는 더 높지만 더 짧은 새로운 출산 휴가를 제안한다. 출산 휴가는 각 부모가 3개월 동안 월 €1,900 한도 내에서 급여의 50%를 받게 된다. 이 새로운 시스템은 현재의 육아 휴직과 공존하여 가족의 재정적, 직업적 필요에 따라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신생아 출산 휴가: 급여의 50% 보상, 최대 €1,900
• 기간: 각 부모당 최대 3개월
  > 더 많은 남성이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여성의 직업 경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험

(출처 :https://www.village-justice.com/)

 

최근 육아휴직 개혁이 남성이 육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경향을 반영한다고 말한다. 현재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율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프랑스에서 아버지의 역할에 관한 문화적, 사회적 문제를 여실히 드러난다고 주장한다.

2014년의 육아 휴직 개혁안에서는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두 번째 부모에게만 할당된 3년 차 휴가를 도입했지만, 여전히 평등 목표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 주된 이유는 육아휴직이 주로 어머니를 위한 것이라는 인식과 현재 수당이 수입 손실을 충분히 보상하지 못한다는 재정적 우려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새로운 제안은 아버지의 가족생활 참여를 정상화하고 보다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현대적 가족

 

이번 수정안은 가족의 현대적 요구에 맞춰 육아휴직을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더 나은 급여와 단축된 기간 덕분에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더 매력적으로 느끼게 되어 부모의 책임이 보다 균형 있게 분배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또한, 여성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도와 장기간의 경력 중단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한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이 끝난 후에는 법적으로 직원의 직위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로 복귀할 수 있는 고용 보호 조항이 보장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우선, 고용주가 이러한 새로운 조항을 저항 없이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원금을 향상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총소득보다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특히 저소득층 가정의 경우 육아 휴직을 고려하는 과정이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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