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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상식/프랑스 육아

프랑스 육아 정책, 가족 수당 PAJE (la Prestation d'Accueil du Jeune Enf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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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육아 정책 중에 빠제(PAJE - la Prestation d'Accueil du Jeune Enfant)라고 불리는 가족 수당이 존재한다. 크게 4가지 카테고리로 구분되어 수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수당은 아이의 출생(또는 입양)에서부터 교육 보조금까지 다양하다. 육아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을 충당하거나 소득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

 

지원 구분 지원 목적
출생 (또는 입양) 지원금 아이의 출생, 입양 및 유지와 관련된 첫 번째 비용 지원
출산 ( 입양) 기본 양육 수당 아이의 출생이나 입양, 양육 및 교육과 관련된 비용 지원
전업 양육자 지원금 (PréParE) 부모 중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모두 육아를 위해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지원
보육보조금(CMG)을 무료로 선택 기타 육아 및 보육과 관련된 비용 지원
  • 육아 보조사 고용금 지원
  • 홈케어 비용 지원
  • 탁아소 및 돌봄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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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지원금

 

출산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의사의 임신 확인서가 필요하다. 동네 1차 병원에서 임신 3 개월이 끝나기 전에 임신을 확인하고 확인서를 통해서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은 개인 가종 상황, 즉 소득 및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서 아래와 연간 수익이 아래 표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부양 가족 수 맞벌이
외벌이
자녀가 1명인 경우 €45,979 €34,791
자녀가 2명인 경우 €52,937 €41,749
자녀가 3명인 경우 €61,287 €50,099
자녀가 추가될 경우 1명당 €8,350 €8,350

 

출산 지원금은 임신 7개월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받을 수 있다. 또한 프랑스에 거주한 지 최소한 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한다. 지원금은 순액은 2024년 기준으로 €1,066.31 으로 쌍둥이의 경우에는 임신 확인서에 기재된 출상아 수에 따라 자녀 수만큼 곱해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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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수당

 

양육 수당인 3세 미만 아이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다. 또한 소득 수준이 기준 이하여야 지급 대상이 된다.

부양 가족 수 맞벌이
외벌이
자녀가 1명인 경우 €45,979 €34,791
자녀가 2명인 경우 €52,937 €41,749
자녀가 3명인 경우 €61,287 €50,099
자녀가 추가될 경우 1명당 €8,350 €8,350

 

수당은 부양가족수와 수입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지급된다.

자녀 수 수입 (외벌이) 지원금
자녀가 1명인 경우 €29,120 미만  €193.31
€29,120  에서  €34,791 사이  €96.65
자녀가 2명인 경우 €34,944 미만  €193.31
€34,944  에서  €41,749 사이  €96.65
자녀가 3명인 경우 €41,933 미만  €193.31
€41,933  에서  €50,099 사이  €96.65
자녀 수 수입 (맞벌이) 지원금
어린이 1명 €38,483 미만  €193.31
€38,483  에서  €45,979 사이  €96.65
어린이 2명 €44,307 미만  €193.31
€44,307  에서  €52,937 사이  €96.65
어린이 3명 €51,296 미만  €193.31
€51,296  에서  €61,287 사이  €9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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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 양육 지원금

 

전업 양육자 지원금(PreParE)은 유아 돌봄 지원금의 일부이다. 만약 3세 미만(입양의 경우 20세 미만) 부양 자녀가 한 명 이상 있는 부모 중 한 명 또는 두 명이 육아를 위해 일을 중단했을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이 지급되는 기간은 부양 자녀 수와 가족 상황에 따라 다르다.

 

지원금 신청은 다음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3세 미만(입양의 경우 20세 미만) 자녀가 1명 이상 존재
  2. 소득 활동을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되어야 함
  3. 최소 8분기 동안 연금 납입 기록이 있어야 함
퇴직 €448.43
파트타임으로 전환 (50% 이하) €289.89
파트타임으로 전환 (50% ~ 80%) €167.22

 

지원금의 경우에는 부부가 함께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지원금의 총금액은 €448.43를 초과할 수 없다. 지원금은 1 명당 최대 6개월 동안 지원된다. 육아휴직을 했을 경우 첫 달부터 지급이 가능하다. 부양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6개월 연장할 수 있고, 어린이집이나 기타 보육 시설을 찾지 못했을 경우에도 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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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지원금

 

양육 지원금은 다양한 상황과 양육 형태에 따라서 다르게 지급된다. 우선 양육을 지원하는 보육 지원자를 고용할 경우 비용의 최대 85% 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아이는 6세 미만이어야 한다. 지원금은 가족의 구성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자영업(상인, 기술자, 프리랜서 등)인 경우, 국민 연금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합계 수입 3세 미만 3세 ~ 6세
22,809 이하 €529.28 €264.64
22,809 이상 50,686 이하 €333.75 €166.90
50,686 이상 €200.22 €100.11

 

사설 보육시설에 보내는 경우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지급된다.
합계 수입 3세 미만 3세 ~ 6세
22,809 이하 €967.83 €483.91
22,809 이상 50,686 이하 €834.30 €417.15
50,686 이상 €700.82 €350.42

 

지원금은 실제 지출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매월 지출 비용을 인터넷으로 보고를 해야 지원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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